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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사이트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 2171만 가구로 확대하면서, 2차 추경 총액을 정부안인 7조6000억원에서 4조6000억원 증액한 12조2000억원으로 하는 추경안을 이날 오전 0시50분쯤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다음달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지원금 수령은 13일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액수 =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

 

이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단, 현금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만 지급되는데 기초수급자(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 가구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현금지급 대상 국민들은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내달 4일부터 통장으로 현금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비현금 대상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되며, 사용 가능 업종·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신청은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으며, 같은 달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신청일로부터 2일 뒤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되지만 씨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의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하며, 신청 일정은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신청방법과 수령액 등 정보는 다음달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긴급재난지원금.kr)에 접속해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공적 마스크 5부제처럼 ‘신청 요일제’가 적용되는데 전 국민이 대상이기 때문에 혼란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아직 카드사·지자체 등과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정부는 빠른 지급을 위해 시작일부터 한 달 이내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개시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를 받도록 열어놓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자체 재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행정안전부는 지난 28일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지원금’을 긴급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 경우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국민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이 지급되는데, 이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마련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이미 지급한 재난소득을 ‘선지급’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4인 가족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지자체로부터 먼저 4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면 지자체 부담 몫인 20%를 제외한 80만원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민은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씩 총 40만원에, 수원시가 주는 40만원까지 총 80만원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20% 분담률을 제외한 가구당 80만원만 받게 돼 총 수령액은 16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 29일 정부의 재난지원금 중 지자체 분담금 10%를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 4인 가족 기준 90만원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10만원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업종에 따라 제약이 따르는데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가능 지역도 지원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한정되고 사용 기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날짜로부터 3∼4개월 등 사용기간을 둘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특정 날짜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데드라인’을 둘지 조율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연말 세액공제 혜택)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관련법인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으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총 16.5%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이상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한 경우, 소득세에서 15만원, 지방소득세에서 1만5000원 등 모두 16만5000원을 되돌려 받는다고 합니다.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했었는데 원만히 잘 해결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이번 지원금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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