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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가족 돌봄이 필요한 요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해 급한 불은 끄지만 무급 휴가의 특성상 주저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3월 16일부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가족돌봄휴가자들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1명당 최대 5일로 25만 원까지, 맞벌이 부부는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로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긴급 지원금이며,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최대 10일까지 무급으로 쓸 수 있는 휴가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대상은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다음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이나 휴교를 시행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가족돌봄휴가 지원기간과 지원금액

 

지원기간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지원 단,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최대 10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1일 5만 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만 5천 원 정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루 5만 원씩 5일간 지원하던 지원금액을 최대 10일간 지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니 아래 내용까지 다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적극 활용 기업 우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근무혁신 우수기업‘ 및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우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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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서울시, 세종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제주시, 서귀포시,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릉시, 당진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등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고용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외벌이 가족돌봄휴가 50만원 코로나 초등지원금 무급휴가 지원금 가족돌봄 비용 맞벌이 50만원 지원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가족돌봄 휴가 10일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자녀돌봄 지원금 가정돌봄 비용 자녀돌봄 휴가 대상 자녀돌봄 휴가 무급 정부 코로나 지원금

 

중소․중견기업 중 적극적인 근무 혁신을 실시한 우수기업 선정(‘20년 총 100개소)시 새롭게 가족돌봄휴가 활용 부문 가점을 신설하여 올해 7월 선정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 (추진일정) 참여기업 모집·선정(1차: 3월, 2차: 6월) → 근무혁신 계획 수립 및 이행(4~10월) → 우수기업 선정(1차: 7월, 2차: 10월, SS·S·A등급 총 100개소) → 포상(11월)

 

근무혁신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가점(1점), 각종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기업의 가족돌봄휴가 제도 및 활용여부를 고려할 예정이며, 선정 기업은 노동관계법 예방점검 면제, 조달청 심사시 가점(2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거부당한 근로자가 적기에 구제받을 수 있도록「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시스템을 3월 9일(월)부터 3월 31일까지 3월 한달 간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는데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직장 내 눈치 등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에 유선 등으로 지도할 예정이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닉네임과 같은 익명 정보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사업장 지도 과정에서 철저히 비공개 하도록 「익명신고 시스템 처리지침」에도 명시할 예정입니다.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별도 배너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자녀의 가정 보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시스템을 개설․운영하는 등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합니다.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모든 보육시설․유치원․학교가 3월 22일까지 추가로 개학을 연기함에 따라 자녀의 안전한 가정 보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중소기업 등에서 인력 운영상의 부담 등을 이유로 가족돌봄휴가가 원활히 사용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5일치→10일치로 확대

 

코로나19로 자녀 등을 돌보려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직장인에게 지급하는 정부 지원액이 최대 50만원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8일 고용노동부는 현재 하루 5만원씩 최장 5일까지 지급하는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최장 10일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9일 ‘코로나19 대응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는 개학이 계속 연기되고, 초등학교 저학년은 온라인 개학도 이달 20일에 이뤄지는 등 가정에서 자녀를 돌봐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진 데 따른 것이어서, 정부는 이를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하루 5만원씩 지급됐던 지원금은 기존 최대 25만원(5일 기준)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 부부는 각각 10일씩 쓸 수 있어, 가족돌봄휴가비로 모두 1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동안 쓴 노동자에게도 이 조치를 소급적용해 5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며, 올 1월부터 시행 중인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원래 무급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개학 연기 등으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만 8살(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살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이에게 한시적으로 휴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7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모두 5만 7958건이라고 합니다.

 

 

위 내용에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을 하셔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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