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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경기지역화폐 실물카드 신청이 급증하면서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사용에 기존 직불·신용카드 활용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31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발표 이후 경기지역화폐 실물카드의 신규 발급 신청이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나이·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10만원의 지역화폐를 주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발표하기 이전인 이달 2, 23일 신규 카드 신청자 수는 각각 4426명, 7646명이었다고 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정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법적 근거는 현재 개회 중인 제34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남운선 의원(민주·고양1)이 대표발의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습니다.

 

재원은 마련은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6091억원 중 3405억원 사용, 재해구호기금 적립액 2951억원 중 2737억원 사용, 지역개발기금 기금보유액 9933억원 중 7000억원 차용 등으로 마련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대상

 

그리고 재난기본소득은 4월(예정)부터 각 지역별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오프라인으로 우선 시행하고, 온라인 신청 부분은 향후 검토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회보장협의 등 중앙정부와의 협의 절차는 ‘2020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르면 일회성 단년도 사회보장사업으로서 한시적 재원을 이용해 시행하는 경우는 사회보장협의 제외 대상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발표일 전날인 23일 오전 0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기도민 1326만5377명 모두이며,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절차 및 방법

 

재난기본소득 대리신청 범위는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 신원 확인만 거치면 되며, 가족을 대리해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고 신청자가 몰리는 경우를 대비해 '마스크 5부제 방식' 도입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급은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는데 사용기간은 3개월이고 미사용 금액은 환수된다고 합니다.

 

지역화폐 사용처는 시·군 내에서 연간 매출 10억원 업체와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을 제한하는 현재의 지역화폐 방법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자 폭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발표 당일인 24일 신청자 수는 9만7991명으로 전날보다 12.8배 뛰었고 이어 25일 10만8053명(23일 기준 14.1배), 26일 17만2869명(22.6배), 27일 25만9064명(33.9배) 등으로 신청이 폭주했다고 합니다.

 

이에 28개 시·군의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의 신규 카드 발급 업무에 비상이 걸렸으며, 하루 발급 가능한 카드 물량에는 한계가 있는데 신청 건수는 폭증해서라고 합니다.

 

업체 측은 생산라인을 완전가동하면 하루 30만~50만장의 카드를 공급할 수 있어 신규 카드 발급에 문제가 없고, 부족하면 외주를 맡겨서라도 생산 물량을 맞추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업체는 경기도(경기지역화폐) 뿐만 아니라 인천시(인천e음), 경남 양산(양산사랑카드), 대전 대덕구(대덕e로움), 부산 동구(e바구페이) 등 여러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의 신규 카드 신청 물량도 같이 늘고 있어 카드 공급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도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직불·신용카드(IC카드)를 활용해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전날 도는 NH농협카드, BC카드 등 주요 카드사와 접촉해 도민이 소유하고 있는 카드를 지역화폐 지급·사용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에 대해 도는 검토를 거쳐 이르면 4월 1일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방식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지역화폐 신규 카드 신청 물량이 폭증해 다방면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일 지급안이 확정되고 도민께서는 도의 발표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경기도재난기본소득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발표하면서 앞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했던 경기도와 시군 지자체의 셈법이 복잡하게 되었는데 31일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하위 70%에 대해 정부(7조1억원)와 지자체(2조원)가 80% 대 20%로 협력해 매칭사업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과 지자체별로 시군민 1인당 5만~40만원의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도내 14개 시군, 영세 상인 등을 지원하겠다며 선별적 재난기본소득을 발표한 시군, 재원 부족으로 자체 재난기본소득 발표를 하지 않은 시군 등 같은 경기도민이지만 어디에 사는 지에 따라 지급되는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30일 밤 페이스북에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시군재난기본소득의 관계> 글을 올렸는데 이 지사는 글에서 “중앙정부의 재난긴급지원금과 경기도재난기본소득 및 도내 시군재난기본소득은 중복 지급되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도내 시군의 경우 정부지원금에 대한 매칭은 안해도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시군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매칭을 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사는 구체적으로 경기도는 이미 정해진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을 그대로 지급하되, 경기도 몫 매칭예산(10%)을 추가편성하지 않고 정부가 지급하는 정부 몫의 긴급재난지원금(80%)만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도 시군 몫(10%)과 경기도 몫(10%)을 제외한 정부 몫(80%)만 지급하면 된다고 했으며, 그러나 시군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의 경우 정부 몫을 받기 위해서는 시군 몫 매칭예산(10%)을 추가편성하여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는 하위 70% 4인 가구의 경우 10만원의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40만원에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80만원(100만원 중 중앙정부 부담분 80%) 등 총 160만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5만원의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20만원, 정부지원금 80만원(100만원 중 정부 부담분 80%) 합계 140만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원, 정부 재난지원금 90만원(정부 80%, 시군 10% 매칭지원, 경기도 매칭 안함) 합계 130만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기도민 모두는 온전히 경기도재만기본소득을,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은 이를 더하여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지사는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중앙정부의 지원금 총액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줄어든 이유는 중앙정부가 선지출한 재난지원금을 정부 추경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중앙정부 지원에 광역시도와 기초시군에 매칭을 요구함으로써 부득이 발생하게 된 현상”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어 “가구원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재난기본소득은 가구원수에 비례하게 설계되었지만, 중앙정부의 지원금은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1인당 지원금이 적게 되도록 설계하였기 때문임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경기도 10만원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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