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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제외업종

 

정부에서는 지난 19일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대적인 금융지원 패키지를 발표한 상황입니다.

 

대출금리가 1.5% 수준인 초저금리 긴급 경영자금을 12조 원 공급하고 8조 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은행권에서 시행하는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처를 4월부터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제2금융권으로 전면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 관련 피해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준비서류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조건

 

첫 번째, 고용하고 있는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어야 하고,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연평균 매출액이 요식업의 경우 10억 이하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업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학원과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코로나 대출 제외업종

 

1. 개인신용평가 4~10등급인 업체가 포함이 됩니다.(1~3등급은 지원 제외)

 

* 대출신청 시점 시 조회한 NICE평가정보(NCB) 적용

 

 

2. ‘코로나 19’ 관련 피해 기업이어야 합니다.(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 소재한 소상공인은 2. 적용 제외)

 

* 특별재난지역 :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 청도군 · 봉화군 등

 

 

3.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이 2020년 2월 13일 전일이어야 가능합니다.

 

 

4.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해야 합니다.

 

 

5. 영리 사업자에 해당해야 합니다.(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이 아니어야 함)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6.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됩니다.

 

-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 청도군 · 봉화군)에 소재한 사업장 중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한약방, 약국(47811 중)에 한해 융자가 허용됩니다.

 

 

7. 위와 같은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의사, 변호사, 가계대출, 부동산 매매와 임대업, 향락, 귀금속 중계업, 약국, 골프장, 유흥업 관련 업종 소상공인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은행에서도 1.5% 초저금리 대출 가능?

 

은행권도 이미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해 4조 5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을 시작했지만 은행 대출은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대출(1.5%)과 견줘 금리가 평균 2.3% 포인트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진흥공단(소진공) 경영안정자금 같은 정책 자금으로 수요가 몰리며 대출 심사하는 데만 두 달 넘게 걸려 소상공인의 원성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는데 우선 소상공인 자금수요를 고려해 12조 원 규모의 신규 대출 지원에 나서고 저금리로 돈을 충분히 풀겠다고 합니다.

 

대출이 갑작스레 늘어남에 따라 쏠림 방지 장치도 마련했는데 신용이 괜찮은(1~3등급) 소상공인은 은행에서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정책자금으로 쏠림을 막으려 이차보전 대출을 내놨기 때문이며, 대출 금리를 1.5%로 인하하는 대신 시중금리와의 차이(평균 2.3% 포인트)의 80%를 정부가 은행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규모는 약 3조 5000억 원이며 일정한 연 매출 이하 영세 소상공인이 대상이고 한 곳 당 한도는 3000만 원이고 시행은 4월 1일부터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정부지원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제외업종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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