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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5.99% 오르면서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을 보유자의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세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현행 세율대로 보유세를 계산하더라도 세부담 상한까지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란 말들이 많습니다.

 

 

개별공시지가란?

 

부동산용어로, 표준지공시지가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원/㎡) 가격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조사하여 산정한 공시지가로, 토지의 특성조사와 표준지 선정여부로 결정하게 되며, 전국 251개 시·군·구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말경에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6월 30일까지 전국의 약 3,143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공시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해당기관이 공시지가를 고시할 때에는 일정기간 토지소유자들에게 열람을 시키거나 개별통지를 해야 하는데 이때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할 수 있으며,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간정보처에서 운영하는 씨리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 · 공시하게 됩니다.

 

정부가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려 서울은 14.75% 올랐으며, 특히 강남구는 25.57%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20% 이상 오른 공동주택은 약 58만2000세대로 전체 공동주택의 4%가량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138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를 내일(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시행한다고 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국 공동주택 전수에 대해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조사됐는데, 작년 말 시세에 시세구간별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기준을 적용해 산정되었으며, 특히 현실화율이 낮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회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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